스위스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Karl Barth)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성직자든 그리스도인이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현실의 상황을 모른 척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과거 아픈 역사와 관련된 '일본군성노예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사이의 최근 문제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군성노예피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윤미향 전(前) 사무총장(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거쎄지고 있습니다. 각종 보수단체들과 신문사들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래통합당(미통당)의 곽상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 포스(TF)'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내세우는 이 시점에, 보수 단체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맥주집에서 3300만원 지출 의혹
의혹 제기의 초창기에 한창 신문 보도에 오르내리던 내용이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2018년도 국세청 결산 자료에 '맥주집에서 약 3300만원을 지출했다'라고 회계 처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 정의기억연대의 비용처리와 회계 정리에 관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 의혹에 대한 해명
이러한 내용은 국세청 공시 자료에 게재가 된 내용입니다. 게재된 내용에는, "2018년 맥주 체인점인 '옥토버 페스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3,339만원을 지출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8주년 정의연 후원의 밤' 행사를 주관하면서 실제로 맥주 체인점에 지불한 액수는 900여만원이라고 해명하였었습니다.
3,339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것은, 국세청 공지에 전체 지출액을 한 항목에 잡아서 써야 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140여곳에서 지출한 모금 행사 지출 총액을 한 항목에 모아서 처리하다보니 3,339만원으로 합산하여 보고한 것일 뿐이지, 후원의 밤 행사를 위해 맥주집에 지불한 비용은 900만원입니다.
둘째, 기부금 혜택을 받은 인원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99명, 999명 등 엉터리로 기재했다는 의혹
홈택스에 정의연이 공시한 지출 내용에는, '무케게재단' '한베평화재단'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등 국내외 13개 단체에 3억 2천만원을 기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부금 수혜 인원을 99명 혹은 999명 등으로 반복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혜 인원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술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의혹 보도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의 한경희 현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한경희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회계 처리에 대한 정의연의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수혜자 파악 등에 대해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사과하며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 의혹에 대한 해명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의기억연대가 인권단체인 까닭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 행사의 경우에는 참석 인원을 정확하게 계수하거나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하여 기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실외 행사의 경우에는, 좌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어림 짐작을 통하여 숫자를 파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의연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의혹
실제로 정의연은 외부의 전문적이고 정의연과 관련이 없는 전문가들에 의한 회계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부적인 부정이나 공금 유용이나 회계 장부 조작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 의혹에 대한 해명
시민 단체들 중에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모금액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단체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금액이 100억에 미치지 못하는 정의기억연대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부 정리 등에 대한 기술적인 미흡한 점은 있으므로 보완해 나가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정의기억연대 직원의 연봉이 서울경실련보다 약 800여만원이 많다는 의혹
정의기억연대 직원의 연봉은 시민단체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정의기억연대 직원의 초봉은 연봉으로 2,300만원이고 서울경실련 직원의 초봉은 연봉으로 1,600만원입니다. 약 700만원 더 받는데도, 지난 11일에 윤미향 당선인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 이 의혹에 대한 해명
우리 나라의 2018년도 최저연봉은 약 1,900만원 정도이고 2019년도 최저연봉은 약 2,1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기억연대 직원의 연봉은 최저연봉에 비해 약 2백여만원이 많은 것입니다. 반대로, 서울경실련에서는 초봉연봉을 1,600만원을 지급하므로 최저연봉보다 500여만원 이상 적게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기억연대가 문제가 아니라, 최저연봉도 주지 않는 서울경실련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참고로, 사족을 달면, 이번에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이 된 곽상도 의원은, 과거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과 故 노회찬 의원 비하 사건, 최저임금 미지불 업주 처벌 조항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검찰 조사 등을 통하여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모든 의혹들이 해소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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