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을 받은 아랍-이스라엘 테러리스트들의 시민권에 대한 논쟁(이스라엘 하이욤, 2020년 6월 23일)
7명의 대법관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죄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 알라 지아드(Alaa Ziad)와 마흐무드 마파르자(Mahmoud Mafarja)를 대신하여 제기된 두 건의 항소에 대해 논의한다.
두 명의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테러리스트에 대한 논의를 하다
고등법원 판사 7명으로 구성된 패널들은 지난 화요일에 두 번의 테러에 연루된 두 명의 아랍계 이스라엘 테러리스트의 시민권 혹은 거주 상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테러리스트 알라 지아드의 이스라엘 시민권에 대한 논의
첫번째 탄원서는, 이스라엘 시민권 협회와 아달라(아랍 소수 인권 법률 센터, The Legal Center for Arab Minority Rights in Israel)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실반 샬롬(Silvan Shalom) 전(前) 내무장관이 시민권을 취소하였던 알라 지아드를 대신하여 두 단체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민이자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움 알 팜(Umm al-Fahm)에 살고 있던 지아드는 2015년 10월에 '간 쉬무엘'(Gan Shmuel)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과 흉기 공격을 가해 이스라엘인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2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샬롬 전 장관은 지아드의 시민권을 취소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민과 조국, 국가와 시민 사이에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시민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시민권이 악용될 때 다른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국가 안보 자체를 해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2016년 5원, 내무부 장관 샬롬의 후임자로 취임한 아리에 데리(Aryeh Deri)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었으며, 하이파 지방 법원에 지아드의 시민권 취소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데리 장관은 또한 이스라엘 거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권은 없는 지아드의 아버지는 그의 거주에 관한 지위를 갱신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면서 데리 장관은 테러리스트 지아드가 임시 거주 지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법원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수감 중에는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게 되므로,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사회보장금을 포함한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아드는 이스라엘과 서안 지구 분립을 주장하는 '아랍-이스라엘 시민권 그룹' 소속이다.
데리 장관은 또한 2017년 1월부터 쉰 베트(Shin Bet, ש-ב) 보안기관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아드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서안 지구(the West Bank) 출신인 부모를 둔 아들들이나 딸들인 '아랍-이스라엘 시민권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쉰 베트는 속칭 'B세대'라고 불리는 이 단체의 회원들은 '분할 정체성'(이스라엘과 서안 지구의 분립을 주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억제 정책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7년 8월, 하이파 지방법원은 지아드의 시민권 취소 요청을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시민권 단체와 아달라는 이 경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지아드와 마찬가지로, 텔아비브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킨 마파르자의 시민권 취소도 요청되었다.
대법원은 또한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 마흐무드 마파르자의 거주권도 취소하기로 결정한 로드 지방법원(the Lod District Court)의 판결에 반대하는 또 다른 탄원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마파르자는 1995년에 이스라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미성년자였던 2008년에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후, 텔아비브의 버스에 폭탄을 설치하여 테러를 저질렀고, 이 테러로 24명이 다쳤고 2명이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마파르자는 적을 돕고, 살인을 시도하며,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2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실반 샬롬 전 장관은 마파르자의 시민권도 취소하려고 하였었으며, 이에 대해 법무장관도 동의하였었습니다. 특별 자문 위원회가 이 조치에 대해 권고하였으며, 신베트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의 테러리스트의 테러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지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로드 지방법원은 그가 저지른 테러 공격이 '특이하지도 않고 급진적이지도 않다'는 이유로 마파르자의 시민권은 취소하지 않기도 결정하였었습니다.
2018년 6월, 법원은 이 실반 전 장관의 요청에 대해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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